| 가평, 다목적 체육관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다. | |||
| “우리는 CM (Construction Management)을 모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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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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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CM 을 모릅니다.” (Construction Management) 【본지 발행인 권길행】 160억여원이 투입돼 건설 중인 가평군 다목적 체육관의 천장이 붕괴 되는 사고를 접하고 연초에 경주에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의 천장붕괴 사고가 떠올랐다. 인재로 판명된 그곳 현장과 이곳 가평군의 사고 현장의 붕괴 사고의 유사점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붕괴 사고 날 가평군청 담당자에게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완벽한 공정을 감리하기 위해 시행토록 도입된 공사 현장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관리단의 존재여부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우리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였다. 이 한마디 답에서 신축 공사 현장의 건축물 천장 붕괴가 있을 수 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994년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형공사의 부실시공 사례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 단일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로 인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발주기관에서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CM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1997년부터 시행이 명문화되었다. 인천신공항사업과 고속철도사업 등에는 그 이전부터 Bechtel 및 Turner 사 등에서 CM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던 중이었으니 정부가 벤치마킹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비로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이 국내업자에 의해 CM사업이 계약된 최초의 공사로 기록에 남게되었다. CM (Construction Management)은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구매 및 입찰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전체의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정관리, 견적관리, 정보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등은 CM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공사현장의 설계·시공간의 정보단절로 인한 공사의 부조화를 막기 위하여 CM업자는 설계단계의 설계의도 대로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부 국내 공사 부실시공의 궁극적 원인은 설계·시공 방법의 과오보다는 감리·감독체계의 과오가 큰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쯤에서 가평 다목적체육관 천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나름대로 살펴본다. 26일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은 “조달청 의뢰가 아닌 자체 최저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축 공사 현장의 공사감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시공 감리는 감리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건축설계 사무소를 당사자로 최저가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한 결과 관내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전기, 통신, 소방은 업종을 분류해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총공사비는 90억여원(현재는 공사비가 증액돼 160여억원)이었고 이 중 직접공사비(인건비 등)는 45억여원에 불과하고 자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토록해서 회사 규모를 갖춘 감리자를 배제했던 것이다”라고 밝혀 관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정부가 1997년 인천 신공항, 서울 상암 경기장 신축공사에 CM제도를 최초 도입 도입했고 가평군 체육관 신축공사는 2011년 발주인 점을 비춰볼 때 관련 직원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사발주와 관련 직원들의 업무해태에 의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도 불거질 전망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평군이 다목적 체육관 건설공사를 발주 하면서 감리회사가 아닌 건축사무소와 시공감리업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 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철저한 조사 대상이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0 ㎡ 이상의 개발 및 건설공사가 시행될 경우 책임관리제도 시행령에 따라 규모에 맡는 감리회사가 선정돼야 하고 감리회사는 물론 관련법에 의거한 자격요건과 필수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공사비 90억여원(발주 당시)에서 관급자재비 45억여원을 제외한 45억여원만을 공사비로 산정한 채 입찰 업무를 진행 한 점은 석연치가 않다. 가평군 관계자는“입찰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 입찰자격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158개 업체가 응찰했으며 관련 해당업체가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시해 낙찰됐다”며 “입찰과정 상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낙찰금액에서 5%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한해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서 첨부된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물가상승 분 등을 감안한 총 공사비 증액 계상이 공사현장의 관례다. 그렇다면 당초 90억여원의 공사비가 착공 3여년 만에 160억여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문이다. 설계를 잘못했거나 비용을 과소로 계상한 업무과실의 귀책사유는 담당 직원에게 있기 때문에 이부문도 명확한 해명과 때로는 수사가 필요한 분이다. CM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다. 미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총공사비의 5%∼10% 절감효과가 있다고 조사된 사례가 있다. 확대 해석하면 가평군의 경우 160억원 공사의 경우 16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가평 다목적 체육관 신축’은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가평군이 104억원을 투입하는 군 단위에서는 제법 대형 사업인데 왜 무슨 이유로 CM (Construction Management) 관리단 방식을 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해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게 했는지 수사기관이 붕괴사고 원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시원하게 밝혀내야 할 것은 기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좌초시켰고 결국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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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8/28 [14:19]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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