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군수 대법판결 무죄확정
군민들 예견된 판결 그래도‘반가운 소식에 울컥’
 
가평투데이 권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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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인 김성기 가평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대법원 제2부(대법관 이상훈)는 1심과 2심의판결을 인정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기 군수는 지난해 10월 경쟁후보를 매수했다고 진정한 선거브로커 조모(53세)와 지모(63세) 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진정인들이 진술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김흥준)에서는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무죄확정 판결소식을 전해들은 군민 J 씨는“이미 예견된 판결이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판결을 듣고 나니 가평군이 살아났다.”고 반기며“ 이젠 송사문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사입력: 2014/07/24 [13:18]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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