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식물원 공사 편법발주허가 웬말?
가평군민이 그리도 호락호락한가!
 
운영자
▲ 본지 발행인 권 길 행     ©운영자
 가평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산림으로 뒤덥혀 있으며 이중 70%이상이 개발제한 권역 안에 포함돼 개발허가를 받기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또한 허가관련 공무원들은 어지간해서는 재량권을 감추고 관련법만을 적용해 꼼꼼하게 따져보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듣기도 한다.

허가담당 공무원이 일일평균 20~40여건의 과중업무로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협의부서와 공조로 처리되는 부과 서류를 포함하면 50여건의 허가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과중에 고초를 호소하기도 한다.

개발관련 민원인들의 원성을 들으면서도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고직한 공무원들의 자세처럼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업무처리에 개발허가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고 표현한다.

혹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허가대상지도 공무원들의 법적근거로 반려되거나 불허로 인한 마찰이 가끔이 있다고 한다.

허가를 받기위해 관계부처의 상위법이나, 개정된 법을 운좋게 찾아내 허가를 득하는 행운도 온라인 행정시스템이 도입된 최근엔 기대하기 어렵다고 털어 논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토박이 개발업자들과는 다르게 가만히 누워서도 떡을 받아먹는 행운의 업자들이 가평에 나타나 비난의 표적이 아닌 환대를 받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 한다.

개발업자도 아니요. 영리단체도 아니요, 그저 꽃이나 가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좋은말 몇마디 하는 정도 인데, 잘닦아 놓은 캠핑장에 호박심어주고, 버려진 마차에 꽃 몇개 심어주고, 잔디밭에 항아리 얹어 화초 심어주는 그 아이디어가 무지무지하게 호가를 치고 있어 가평군 개발업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몇날 몇칠을 밤을 새며 개발계획을 세우고 관련법을 찾아 개발에 맞게 적용시키고 고급인력을 고용해 기획안을 세워도 허가를 취득하기가 호락호락한 가평군이 아니다.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가차 없이 법의 칼날을 세워 매섭게 내친다.

과연 누워서 떡을 받아먹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평군 유권자들이 선출한 가평군수가, 가평군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바들바들 떠는가, 아니면 그들은 정말 가평군의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템을 제공해줄 그런 인물 들인가. 항아리 몇 개와 호박넝쿨을 들고 ....

그들 단체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었는지.

어찌하여 억지춘향이로 수십억 공사를 그들 단체에 발주할 수 있는지,

편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그들의 정체가 궁금할 따름이며 게거품을 물고 항변을 해도 꿈쩍도 않는 가평군이 어찌하여 그들 손에 그리도 쉽게 떡을 쥐어줄 수 있는지.  

정관을 바꾸어가며 수십억 공사비, 설계비를 공손하게 바쳐야 하는 무슨 까닥이라도 있는 건지 도무지 궁금증을 헤아릴 수 없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준다는 60억 열대식물사업 지원비도 결국 가평군민의 고혈을 짜낸 혈세 아닌가. 사업비 준다고 덥석 받아 무엇을 하였나, 결국 가평군민의 혈세 보태서 우리문화 가꾸기에 주지 않았던가.

가평군이 불법천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서 행정이 무법지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지탄의 나락으로 추락 하는 건 아닌지 측은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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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20 [19:53]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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