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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이하 인신협)에서는 7일“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설립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라며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신협은“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특히“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신협은 마지막으로“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들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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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모바일 등을 비롯한 온라인(인터넷)신문으로 대거 이동했다. 또한 인터넷 시대를 맞은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변천으로 인한 독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신문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은 약 20,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뉴스의 90% 이상을 모바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 접하면서 이 같은 온라인상의 뉴스매체는 전통적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는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신문법에 의거하여 언론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책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전통 미디어에 치중,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은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거의 배제 당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 가운데 특히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태동한 이후로 단 한 건의 지원도 받지 못한 언론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를 포함한 인터넷신문은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하나조차 제대로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광고 배분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어렵게 수주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란 명목을 책정하여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전국 20,000여 언론사에 꼭 필요한 언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거의 전무한 일이며,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정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의 비상임 이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상임 이사는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신문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진에는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전통 기득권을 주장하는 미디어 단체에 의해 독점되다 시피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진흥재단내에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신문윤리위원을 인터넷신문 부문으로 이사를 3명 더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인신협 저널대학 53인의 교수진 및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0,000여 기자 일동은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앞길을 여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국회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2. 관계부처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을 대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터넷신문을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지원하라.

3. 정부는 전국 약 20,000여 인터넷신문을 희생양 삼아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마치 사기업처럼 편파적 운영을 일삼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4.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산업의 참된 진흥을 위해서 먼저 전국 20,000여인터넷문들에게 해를 끼치는 권위주의적인 차별 정책을 반드시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7일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이치수 회장 외 인신협 저널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