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연재] 황성광 손해사정사의 보험이야기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황성광

목적이란 어떤 것을 하는 목표를 의미하는데 국어사전에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험에 있어서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이고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고발생의 객체이며,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재산 또는 제3자를 보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발생 객체로서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범위가 된다는 점에서 피보험이익을 의미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구별됩니다. 보험의 목적은 간단하게 보상책임이라고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보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보험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에서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Contrarct of liability insurance)이란 결국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서는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보험이라고 배상책임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란 '통상의 손해'를 손해배상의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데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됩니다.


(주)손해사정법인 황앤민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상사법 박사과정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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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5 [18:28]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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