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재] 황성광 손해사정사의 보험이야기
1]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이야기
 
황성광

추간판탈출증을 흔히 디스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연골이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이 탈출하여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말합니다. 신경학적 이상증상이라고 하면 통증 및 감각이상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척추뼈 내부에 척추관을 따라 척수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하여 척추관을 압박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척추관이 탈출하는 원인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충격으로 추간판이 탈출하는 경우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MRI 또는 CT촬영으로 진단하는데 영상촬영 후 영상판독기록지를 보면 C1-2, T1-2, L1-2, S1-2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척추뼈와 추간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척추뼈에서 경추(Cervical)는 1번 부터 7번까지. 흉추(Thoracic)는 1번부터 12번까지, 요추 (Lumbar)는 1번부터 5번까지, 천골(Sacral) 1번부터 5번까지, 미골(Coccyx)은 퇴화되어 하나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경추, 흉추, 요추, 천추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요추 부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요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증상은 다리쪽 통증이 가장 흔한 이상증상입니다. 추간판 탈출은 탈출된 디스크의 정도에 따라 Bulging disc, Protruded disc, Extruded disc로 구분합니다. Bulging disc(추간판 팽륜)는 섬유륜이 추간판의 정상범위 바깥쪽으로 둥그렇게 대칭적으로 3mm이상 밀려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탈출입니다. Protruded disc(추간판 돌출)는 빠져나온 디스크의 base의 길이보다 튀어나온 부위의 길이가 적을 때 붙이는 명칭으로 수핵이 섬유륜을 밀고 나왔지만 섬유륜의 완전파열이 되지 않아 신경관 내로 수행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truded disc(추간판 탈출)는 빠려나온 디스크의 base의 길이보다 튀어나온 부위의 길이가 더 길 때 붙이는 명칭으로 섬유륜이 전층에 걸쳐 파열되어 수행이 노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으면 M50 경추간판장애 ~ M51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코드로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M코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진단코드라는 것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S1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등 S코드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S코드는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부여되는 진단코드입니다. 정리하면 M코드는 질환 즉 질병이고, S코드는 외인 즉 외부의 요인에 의한 상해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간판탈출증은 질병과 상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질병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질병 또는 외상성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이가 들면 노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디스크 내부의 수분함량이 줄어들면서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어 디스크가 돌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봉숭아 열매가 터지는것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면서 자연적으로 터질 때도 있지만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열매가 터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외상기여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00% 질병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면 외상으로인한 추간판 탈출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여도(Level of involvement)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질병이나 손상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 들 중 특정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관여도는 0%, 25%, 50%, 75%로 구분하는데 25%의 경우 20% 또는 30%로, 75%는 70% 또는 80%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보험에 적용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외상으로 인한 관여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부의 충격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해야죠! 이런 경우 추간판탈출증과 사고 사이에 관여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기왕증이라고 하여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을 포함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보상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이 기왕증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지만 사고 관여도가 있으면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복잡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기왕증 감액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 발생한 증상은 보상하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사고 관여도가 50%라고 한다면 치료비의 50%는 기왕증이므로 총치료비 중 50%는 감액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아픈 적도 없고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감액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증이라는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인데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것이지 100%사고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20세 이전)이고 MRI판독 결과 기왕증 소견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간판탈출증은 질병과 상해가 병존하는 질병입니다. 이제 충분한 치료가 끝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를 고려해야하겠죠?​ ​이때 맥브라이드(Mcbride)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장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맥브라이드(Mcbride)방식으로 후유장해 평가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후유장해평가에서도 기왕증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장기보험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다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상해와 질병이 병존하는 것으로, 질병일수도 있고, 상해일 수도 있고, 질병과 상해가 병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간판탈출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질병관련 담보를 적용하며, 상해가 그 원인일 경우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 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간판탈출증이 질병과 상해가 병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관여도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치료가 끝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장기보험에서 후유장해는 A.M.A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는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도 즉, 순수한 신체장해율을 의미합니다. 장기보험은 보험약관에서 A.M.A방식을 기준으로 별표(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척추의 장해는 6. 척추(등뼈)의 장해 편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10%, 15%, 20%로 구분하여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장해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이 보험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고 관여도 입니다. 100% 질병이거나 100%상해를 제외하고는 사고관여도에 해당하는 %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간탈출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손해사정법인 황앤민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상사법 박사과정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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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5 [18:26]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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