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변구역 8년만에 일부해제
 
가평투데이

 

▲  사진은 대성리 수변구역 모습.                                                                                                   © 가평투데이

가평군은 가평읍 및 청평면 수변구역 일부가 8년만에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달 말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제 되었으며,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가평읍 4개리, 청평면 2개리 1.919가 해제돼 24.329로 변경고시 됐다.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다. 1999년 최초 지정면적 33.126중 그간 26.5%8.797가 축소된 것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을,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불편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청평면 삼회리 등 수변구역으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던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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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2 [11:30]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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