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약(藥)일까? 독(毒)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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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농업정책팀장 김용주

베이비붐 세대가 도시를 떠나려 한다. 은퇴자들의 로망, 한 번쯤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꿈꾼다.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ㆍ25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며, 7백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다 화려한 경력을 접어두고 제2의 인생을 귀농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지나 산림이 있다면 도시의 미련을 훌훌 털어 버리고 귀향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풍부하다면 스스로 농지와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귀농을 한다면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인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제도(농업창업 3억원, 주택 구입 신축 등 7,500만원)를 도입하였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본적인 요건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를 말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다른 융자제도들이 있어 설명에서 제외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에 65세 이하인 세대주가 100시간 귀농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서 및 귀농창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담당자가 1차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에서 현지 확인을 거친 다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포함하여 최종 통과하면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그러나 귀농농업창업 융자금은 공짜가 아니다.

귀농 강의를 다니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있다. 귀농 농업창업 융자를 위한 100시간의 교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귀농에 성공하기 위한 100시간을 채우라고 이야기한다. 귀농 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내가 발품을 팔아 몸소 체험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귀농창업자금 융자 초기에는 오로지 융자를 위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교육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본인이 얼마만큼 발품을 팔고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따라 귀농 농업창업자금이 약(藥)이 되고, 독(毒)이 될 수도 있다.

귀농창업자금(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 신축 등 7,500만원)은 대출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전액 융자를 받는다는 가정을 해본다. 융자금 5년 거치기간 동안 매월 이자 625천원을 상환하지만 견딜만하다. 5년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합쳐 첫 달에 375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농업을 경영해서 과연 이만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고소득으로 승부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부지를 선택해 부동산 값이 상승하여 약(藥)이 되기도 하지만, 귀농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바람에 파산신청을 하고 독(毒)이 되는 사례도 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정책이다. 다만 융자금이 약(藥)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본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