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일 전 90일(1. 16.(목)까지 사직해야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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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와 관련, 'D-90일'인 오는 16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직자 등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①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총선 공직자 등의 사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규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분을 가진 자등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상근 임원,「농⁃수⁃산림.축협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등이 포함되며,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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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4 [11:44]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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