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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대통령)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 공무원을 17만4천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정부가 늘리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과 같은 현장 민생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2017.5.9. vs 2018.9.30.)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단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45.3%나 증가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의 정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공무원의 증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권 인사(더불어민주당,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인 셈이다.
김영우의원은“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 비교를 통해선 국가공무원의 여권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문재인정부가 실제로는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해 공무원 늘리면서 겉으로는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강조하는 것은 거짓위선이다. 차라리 공무원 늘려서 내 사람 좀 챙기겠다고 솔직하게 밝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평]권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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