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 한강법 개정 ‘시급’
 
가평투데이

 
▲    송기욱 가평군 의회 의장                                                                                                             © 가평투데이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장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송기욱 의장은 지난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지난 1999년 제정된 한강법이 20년이 흐른 상황인데, 변화된 여건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최근 가평군을 찾은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도 한강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송 의장은“지난 1998년 정부가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 어용 단체와 어용 교수를 내세워 요식절차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상경해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며“같은 해 11월 19일에는 한강수계에 위치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주민들이 연대해 여의도에서 대규모로‘100만인총궐기대회’를 갖는 등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가평군 범 군민대책위원회 조직국장, 경기연합 조직국장을 맡아 활동했던 송 의장은“당시 가평군은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버스 100여대와 다수의 승용차를 동원해 군민 5천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참여했다”며“그런 투쟁을 거쳐 수변구역을 지천까지 대량 확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았던 초기 한강법 안이 일부 후퇴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현재 특별 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한강법 등 환경부 소관 환경관련 법률과 함께 국토교통부 소관법인‘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가평군의 발전을 저해하는‘악법’중의‘악법’이다”라면서“환경규제에 힘겨워하는 가평군이 수도권에 포함돼 중첩된 규제를 받는 것은 가평군민을‘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수정법도 현실을 고려해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첩된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 막아 가평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퇴보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송 의장은“1970년대 초 가평군 인구는 7만4천명에 달했는데, 50년 가까이 흐른 현재의 인구는 6만4천명에 지나지 않는다”며“용인시와 고양시 등 과거 비슷한 규모의 인구분포를 보이던 경기도내 시·군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등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큰 변화를 이룬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한강법 제정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취지에 맞도록 이제는 불합리한 규정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할 시기”라면서“팔당상수원 인근 7개 시·군이 연대해 민·관 거버넌스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권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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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8 [13:38]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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