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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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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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함께 살기’연구소 소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칼날이 있다.

 

민선 7기의 역사적 사명

 

기대가 큰 만큼 민선 7기가 제대로 못하면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며, 실망이 크다면 세기적 전환을 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발전 경로가 뒷걸음질 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사회 변혁을 주도할 현실 정치 세력의 부재가 우리 사회를 무기력에 빠지게 할 것이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극도로 커져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 질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경제적-제도적 자원을 독점한 일부 엘리트들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독주를 막을 수단을 잃게 된다. 그렇기에 이번 민선 7기의 민주진보 진영의 당선자들은 실상은 엄청난 압박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녹록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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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3 [13:45]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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