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양희석 전)국무총리실 행정관
 
가평투데이

읍·면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 가평투데이

 
 
 
 
 
          글. 양 희 석(前국무총리실 행정관)

 

 

읍․면은 자치단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말단조직이다.

또한, 읍․면은 하향적 추진력과 상향적 추진력을 가지고 읍․면 이하의 행정수행 과정 단위인 리, 반을 총괄하여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자치 활성화에 필수 불가결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제정자치법(1949)은 읍․면자치제를 채택하고, 이후 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거와 임명제가 되풀이 되다가 1960년 4․19혁명 후 잠시 읍․면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읍․면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박탈되고, 군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격하되었다. 그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 등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조례는󰡐자치센터 시설의 설치 운영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주기능이‘주민의 자치활동’임에도 대부분 여가․문화․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어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자치사무 추진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주민과 직결되는 단순한 생활민원 해결에도 군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과 유리되었으며, 주민들은 스스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으로 정부도 불신하게 되는 잠재적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치행정체제로 일관 되고 있고,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조직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지방분권, 참여자치, 파트너쉽 행정 등 주민자치 실체는 사상누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읍․면자치를 실시하는 농촌지역 기초 지방정부의 인구규모는 수천 명에서 아야 1∼2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더욱이, 지난 3∼40년 동안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네분권 및 동네민주화 혁신을 추진해 왔다. 스위스에는 작지만 큰 권한을 행사하는 코뭔자치가 있고, 영국의 런던 이슬링턴구에는 동네포럼,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파리쉬가 있다. 일본에는 전세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정내회․자치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행정사무 중심적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여 그 인력과 시설을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제공하는 센터로 이해된다. 이는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된 읍․면이다.

마을가꾸기 사업 등 읍․면 자치사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주민참여와 자치기능을 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행정기관(준자치 계층화)으로 격상 시켜야 한다.

 

‘준자치 계층화’는 지방자치 성립요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문제들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을 읍․면장의 권한으로 스스로 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읍․면의 주민자치적인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둘째, 마을별 주민자치회와 읍·면별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읍․면 단위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자치 사무에 주민 안을 만들어 행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읍․면장을 주민자치회의 복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는 지방사무관으로 하고 임기는 2∼4년으로 한다. 째, 조직․인력․재정․고유사무․위임사무 등 읍․면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 하도록 하고 군의 사무를 대폭 읍․면으로 이양한다.

다섯째, 국가 및 군의 위임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휘․명령이 아닌 협의․협력관계를 갖도록 한다. 여섯째, 군의 세출예산항목에 읍․면 계정을 설치하여 읍․면장에게 소규모 주민 자치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권과 예산 요구권을 부여 한다.

일곱째, 군청의 관리 및 간접인력을 축소하는 대신 읍․면의 대민 현장인력을 늘리는 으로 재정비한다. 여덟째, 읍․면 수준에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주민이 읍․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주민자치(동네자치) 실현의 제도적 장치로서「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례」를 제정하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며 행정이 지도․지원하는 협동형(파트너쉽) 마을 가꾸기를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이하여 자치시대에는 읍․면이 구심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라는 민주성과 지방자치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역특성과 다양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양희석(59세) 국무총리비서실 국회협력행정관(부이사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행정관(서기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예방부 서기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연구지원과 사무관/ 경기도 인재개발원 총무팀장, 도로교통과 교통기획담당/ 경기도 광명시 철산 2동장/ 경기도 농촌진흥원 총무계장

배너
기사입력: 2018/02/22 [11:26]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혐의부인 / 권길행 기자
가평군의회, 가평군수 자진 사퇴 촉구 / 권길행 기자
가평 조합장 선거 본격 돌입 / 가평투데이
유기종 소장 49대 수기사단장 부임 / 가평투데이
이진용 가평군수 구속기소로 직무정지 / 권길행 기자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 / 가평투데이
수기사단장 권오한 소장 취임 / 권길행 기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노력, 가평군 일자리센터 / 권길행 기자
김경호 도의원 주관, 군부대 소음“끝장 토론” / 가평투데이
(속보) ITX 경춘선 상천역 사상사고 발생… 사고 수습중 / 가평투데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