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 효진 과장
12일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다. 먼저 생계형의 중소상공인과 민생사범이 대거 포함된 점에 대해서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환영하는 바이다. 민생·생계형 사범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벌총수를 비롯한 일부 경제인들은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사회통합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해왔지만, 막상 사면을 해주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얼굴색이 바뀌고 사생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기업인들이 사면만 받을 수 있다면 대규모 투자도 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그동안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줄곧 해왔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늘거나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결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사면 받은 이재현 회장의 CJ그룹 등 재벌들이 계열사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골목상권을 압박해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골목시장의 경제 생태계마저 파괴해버린 점들을 생각하면, 이들이 향후 환골탈태해서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매진하지 않을 경우, 특별사면은 사면의 기본취지 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안보 불안과 경제 불안이 동시에 국가적 난제로 난마처럼 몰려오고 있는 지금, 이번 8.15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이 진심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겠다는 자세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먼저 그간의 잘못을 대오각성하고 이 번 특사에 담긴 대통령의 뜻을 잘 새겨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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