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방조죄 성립되나.?
‘불법행위 알고도 묵인, 불법방조-직권남용.!’
 
가평투데이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차인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불법방조죄 성립여부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본보 12일자 1면‘가평군, 불법행위 관리 허점’제하의 기사와 관련 관계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업무 중, 군유재산을 임대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도 재 임대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어 불법행위 방조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불법방조죄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민법 제76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방조 및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산관리팀장은“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공무원 재량권이다.”라고 일축했다.  가평]권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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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2 [13:10]  최종편집: ⓒ 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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